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(재형 2003-9)

일부개정예규

1. 개정이유

❍ 개정「형사소송법」(제15257호, 2019. 12. 31. 시행)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였음(제440조).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 절차에 관하여도 개정 규정이 준용되므로 3일의 즉시항고기간을 전제로 한 예규 규정을 정비함

2. 주요내용

❍ 제13조 제4항 중 “즉시항고기간(3일)”을 “즉시항고기간”으로 함(안  제13조 제4항)

3.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(재형 2003-9) 일부개정예규(안)

붙임과 같음

4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재판예규 제1777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1. 8. 2. 결재

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(재형2003-9) 일부개정예규(안)

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(재형 2003-9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4항 중 “즉시항고기간(3일)”을 “즉시항고기간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제1심 법원의 접수 및 서류편철) ① ~ ③ (생략) ④ 제1심 법원이 집행유예취소 결정을 할 때에는 즉시항고기간(3일)과 항고법원에 기록이 도착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늦어도 유치기간 만료일(유치기간연장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 만료일) 10일 이전에 결정을 한다.	제13조(제1심 법원의 접수 및 서류편철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즉시항고기간과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
연락처	(02) 3480 - 1612